뉴스에서 인터넷에서 소설을 다운받다가 저작권침해로 경찰에 출두 명령을 받은 16세 소년이 말없이 집을 나가 자살했다고 한다.
아마도 저작권 관련 법이나 요즘 일어나는 소송 사례에 대하여 잘알지도 못하다가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지레 겁을 먹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말이다.
물론 지금 각 P2P나 웹하드 업체를 정부가 모니터링해서 과태료를 물겠다고 하며 업체에서 부추기는 공유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려고는 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역시 우려했던데로 일은 터졌는데, 그게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다. 자살이라니...
기껏 비싸도 100만원인데, 조금만 경찰이 친절하게 말해주었다면, 조금만 더 그런 일들에 관한 홍보와 경고조치가 잘 되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된다.
지적재산권 보호 캠페인을 벌이자.
영파라치 등을 이용해서 한명한명 그 많은 사람들을 잡아내는 것보다, 경고랑 홍보부터 강하게 좀 때려라.
이미 사례는 넘치도록 많지 않나?
아직도 잘 모르고 다운 받는 사람들 많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더더욱 그렇다.
어린 학생들이라고 봐주는 것은 없기에 경찰에서 전화가 오고, 이런 일도 발생을 하는 것이다.
불법 다운은 엄연히 잘못된 것이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지금 바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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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덕에 리뷰도 조마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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